파장 커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파장 커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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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단체, 서울중앙지검에 산업부‧한수원 고발 접수
1개월 만에 1778억→224억...“검찰수사로 밝혀질 것”

[에너지신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원전단체들이 고의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시켰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2500명의 국민고발인은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산업부, 한수원을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한 공모자들’이라고 칭하며 고발장 접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등 야당 의원들과 사과넷, 경주시원전대책위, 한전소액주주모임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 원자력정책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원자력정책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고발인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결과 2022년까지 4년간 가동 시 1778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됐다”며 “그러나 평가보고서가 제출된 다음날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한자리에 모여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계속운전을 할 경우 경제성은 224억원에 불과하다고 보고됐다. 처음 평가에서 한달만에 1554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한수원은 그해 6월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서 변조 및 배임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훈 사장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한수원은 공익제보자를 감사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히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도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78억원은 이용률 70%, 224억원은 이용률 60%에서 산정한 결과로, 이를 단순 비교해 경제성 조작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판매단가 등의 변수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57.5%~60.4%)을 고려, 이용률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했으며 추가로 최소 20%에서 최대 85%의 이용률 구간별 경제성 평가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778억원이라는 결과는 전년도 판매단가를 적용, 도출했으나 최종 경제성 평가결과는 한전의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판매단가’를 사용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이는 회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수립에 반영되고, 정부 및 해외신용평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으로, 임의로 경제성을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원자력계의 적극적인 대응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에 친원전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감사원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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