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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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대신 수소…강원도의 신성장동력”
주민수용성 확보, 소득증대·일자리 연계 관건
원전 부지에 수소산단 조성해 균형발전 도모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전기차생산조합 중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기차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또 액체수소에 기반한 수소융복합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에도 힘쓸 방침이다. 본지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서 올해 도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들었다.

▶▶▶ 지난해 강원도의 주요 에너지정책 성과는?

2019년 도의 에너지정책은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비 에너지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복지 서비스 내실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으로는 수소산업 육성 추진을 들 수 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1회 국제수소포럼 및 수소도시 비전선포 및 액화수소포럼 개최, 산업부 공모를 통한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강원도형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충전소 구축과 함께 수소전기차 300대, 수소버스 2대 보급을 완료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CSR) 유치, 12만 가구·167개 단지에 탄소포인트 지급 및 친환경자동차 1198대 보급 등의 성과를 이뤘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위기관리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정용태양광 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에너지정보를 제공하는 ‘우리집전기저금통 사업’ 확대, 분산자원 에너지로 주민주도형 에너지프로슈머 혁신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했다.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성과를 나타냈다. 강원도와 민간이 공동개발하는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1단계(43.2MW)가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단계(21MW) 역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융복합지원 5개소, 공공기관 29개소, 주택지원 1628가구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기상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최적화 기상서비스 구축 및 제공도 이뤄졌다.

▶▶▶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도내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선 석탄공사에 위탁, 태백 및 화순에 비축무연탄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산불에 대비하고자 화순광업소 비축장 방화구역 조성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도내 가행광산의 지질탐사, 3D 모델링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광해관리공단과 협력, 태백지역의 대체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탄광테마파크 ‘Eco Job City(에코잡시티)’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에 선제적 대응 및 남북교류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에너지·자원 남북교류 협력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강원도는 지역 입주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이들과 시너지를 발휘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에너지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안전성, 주민 소득 확대 및 일자리 증대 등을 연계 추진해야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에 따르면 수소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가솔린, LPG, 도시가스와 비교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다만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위험을 우려,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민설명회와 충전소 견학을 통해 부정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안전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설계단계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두께와 설치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시킨 방호벽을 적용하고 중앙감시시스템, 감지센서, 셧다운스위치 등을 적용한 누설감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운영자 선정시 LPG충전소 운영경력, 안전관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친환경적이지만 주민 수용성이 낮은 사업으로 산림파괴와 경관훼손, 빛 반사, 재해 등이 우려되고 외부 사업자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 인허가 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사업을 적극 도입하고 지역주민들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연간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MW 이상 규모로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2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10%를 참여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모범적인 ‘주민참여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발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수익의 일부가 지역주민들의 소득연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발단계에서 노출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2단계 사업도 주민참여 모델로 추진한다. 도는 향후에도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도의 수소 관련 정책을 소개해 달라.

최근 탈원전·탈석탄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원전부지에 수소산업단지를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삼척 근덕면 지역은 반복된 원전 예정부지 지정·해제로 인해 예정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지역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수소 생산, 액화수소 저장 및 활용 분야까지 강원도 특화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기반시설 구축 및 생태계 조성에 나설 것이다. 먼저 올해까지 수소생산시설 2기, 수소충전소 8기를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1000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강원도는 산업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용역을 시작, 기획재정부 예타조사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삼척 및 동해에서 국비 770억원, 총사업비 14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소의 저장ㆍ운송을 위한 액체수소 저장기술, 극저온, 단열재료 개발 등 액체수소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호산 LNG 인수기지에 추진 중인 ‘수소 액화플랜트 구축사업’과 연계해 수소 저장과 운송, 생산 등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다.

▶▶▶ 전기차, CNG차 보급 등 교통부문에 대한 친환경 정책은?

전기자동차는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NG차 역시 보급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나선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보급 차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보급량도 대폭 증가될 예정이다.

기존에 승용차·버스에만 국한됐던 사업비 지원이 화물차까지 확대되고, 보급 규모도 2019년 당초 955대에서 2055대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승용차 위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으나,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화물차량 보급량을 추가 지원한다.

CNG 차량의 경우 그동안 CNG 버스 680여대를 지속적으로 보급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CNG차량 7대(버스 6, 청소차 1)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급방식(배관 또는 탱크로리) 차이에 따라 공급가격이 높은 동해, 홍천지역에 대한 연료비 보조사업을 추진,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지난해 사업 중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무엇인가? 또 부족했던 부분은?

2019년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 4차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전기차생산조합 중심 상상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지난해 8월 노사민정간 상생협약 체결 후 임대형 전기차 생산공장 신축 준공을 통해 올해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사업 모범사례가 되도록 특별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삼척 액체수소산업 육성의 경우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선정,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국비 확보(5억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예타조사 대상 지원사업 선정의 단계를 거쳐 액체수소 기반으로 수소산업을 선점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환경과 관련한 강원도 주요사업들은 환경규제 등에 막혀 추진되지 못하거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리왕산(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복원 및 활용 등이 있다.

또 환경부의 반대로 기업유치가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횡성군과 원주시, 수자원공사 3자간 합의 사항인 충주댐 광역수도의 원주권 공급과 비상취수원에 대해 규제를 제외하는 수도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오랜 기간 도민과 지역의 염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올해 역점 사업과 성공 가능성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 4차 산업-첨단 산업-정밀 산업-청정 산업을 유치하고 성장시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전기차생산조합 중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내년에 첫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삼척 액체수소산업 육성의 경우 타 지역과 같은 기체수소가 아닌 액체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소 산업을 선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등 강원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에도 주력, 친환경에너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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