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체계적 에너지전환 이행”
[에너지신문] 지난 2019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노력이 본 궤도에 오른 한해였다. 태양광은 당초 보급 목표를 크게 앞질렀으며, 수소사회로의 전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본지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서 에너지전환의 지난 성과와 함께 올해 주요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를 들어 봤다./편집자주
지난 2년 반, 에너지전환 초석 다진 시간
태양광 ‘新성장동력’…수소경제 확산 속도
Q. 그간의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2017년부터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반은 에너지전환의 초석을 다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소경제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주요 근간을 마련했으며 추진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산지태양광 입지규제 강화를 비롯해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살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질서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설치된 태양광은 과거 20년 분량을 넘어섰으며,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나가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과감한 감축 노력을 통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근 3년간 1/4 이상 감소했다. 또한 2017년말 기준 200대 남짓했던 수소차가 지금은 4000대 가까이 늘어나면서 수소경제 확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환경훼손 등 부작용 최소화,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시장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Q. 정부의 에너지효율 정책방향은?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부문별 효율을 혁신,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의무진단 면제, 전력기반기금 일부환급 검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역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기관, 컨설턴트 등이 참여해 우수사례 상호 학습 및 참여기업 효율진단, 개선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일반 가정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선호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수송부문은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의 평균연비 수준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또 2022년 이후 중대형차량(버스,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고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어에 이어 버스·트럭용 타이어도 효율등급관리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Q.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전개해나가나?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먼저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우대하는 한편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2021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다양한 REC 시장을 경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거래제도도 시장친화형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역에 대해 세제혜택,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 수요를 고려, 추가단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단가절감,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 선진국과의 가격?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Q. 지난해 REC 가격 하락이 이슈가 됐다. 향후 REC 시장 운영 계획은?
지난해 현물시장의 REC 가격 변동폭 확대는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기자재 가격 하락과 보급 확대에 따른 REC 판매경쟁 심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말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 시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규모를 역대 최대인 500MW로 확대하고 한국형 FIT의 추가 참여기회도 부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장기계약 시장 전환을 유도하는데 집중했다. 또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REC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Q. 올해 집중 추진될 수소정책은?
올해에는 ‘수소경제 및 안전법’을 토대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산업 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를 활용한 청정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2022년까지 수소택시 20대 실증 및 수소버스 300대 보급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활용을 가속화하고, 제철·석유화학 공정의 유휴 부생수소 활용, LNG 공급망을 활용한 거점·분산형 생산기지 구축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소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토대로 수소차, 충전소 등 핵심부품 국산화,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개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산 △저장·운송 △수송 △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소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Q. 분산에너지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원 증가, 송전선로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지역에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출력제어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을 시범 구축했으며 올해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7월 분산형전원의 정의를 전기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신설,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아울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2017년 12%에서 2040년 30%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분산에너지(분산형전원, 분산자원, 열·수소 등)를 아우르는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2020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시스템 개선, 분산에너지 지원 제도 및 신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Q. 해외 원전 수출계획은?
원전 수출은 에너지 전환 보완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도 이의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원전은 올해 체코, 폴란드 등의 신규 원전사업 도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도 예비사업자 선정이후 후속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영국은 보수당 총선승리 이후 신규원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수출은 기술성·경제성·시공역량 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무적 관계,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간 협력방안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원전 수주노력과 병행해 기자재, 운영·서비스 등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사절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인증획득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주영준 실장은?
- 現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 박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행정고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