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유금속 비축 광물자원공사로 단계적 이관
희유금속 비축 광물자원공사로 단계적 이관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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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스마트마이닝 시범 도입
▲ 실습광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s의 갱내 전경.
▲ 실습광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s의 갱내 전경.

[에너지신문] 2020~29년간 총 50개 유망 광물 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한다. 희유금속 비축기능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해 일원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2029년까지 적용하는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번 확정된 제3차 광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2020~29년간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목표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해 희유금속 비축기능을 일원화한다.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에도 힘쓴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스마트마이닝은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위치파악, 조업상황 및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보고하는 무인화·자동화시스템이다.

2021~23년 적재·운반 등에 시범적용하고 2024년 이후 시추·발파 등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도 강화한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2029년까지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를 도입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무시설·집진장비 설치, 내연기관을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국내 광업 생산은 2017년 기준 연간 2.7조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GDP 비중이 소폭 줄었고, 2018년말 기준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광산은 355개다.

국내 355개 광산 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광산이 73%(259개)이며, 주요 생산 광물은 석회석(66%), 무연탄(11%), 규석(3%) 등 비금속 광물이다. 광업 종사자 수는 지속 감소해 2018년 말 기준 6381명이며, 근로자 평균 연령은 타 산업에 비해 9세 높다.

광산 재해는 1980~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지만 최근 연간 30명 내외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광산의 갱내화·심부화로 재해발생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제3차 광업 기본계획에서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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