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심의회, 워킹그룹 제안 추진방향 논의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전력시장 재도개선 등
[에너지신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가 그간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련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 워킹그룹이 제안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전문가 워킹그룹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친환경 분산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중장기 석탄감축 로드맵 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미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력수요전망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과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석탄발전의 LNG 적기 대체건설과 2040년 기준 분산전원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둘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응 등 전환(발전 및 열)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서 전환 부문 추가감축 잠재량 3410만톤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출력변동성 대응과 입지–계통간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2040년 30~35%) 달성을 위해 백업설비 전원 확보와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통여건‧보강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시간 및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전력 수요전망은 GDP, 인구, 기온전망 등 기본고려 요소와 함께 전기차, 5G 전환,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시티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트렌드까지 균형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관리 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최대전력 수요의 효과적인 절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부는 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5대 추진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총괄분과위원회는 산하에 △수요소위(수요전망 WG, 수요관리 WG) △설비소위(신뢰도WG, 정책WG, 분산‧신재생WG, 전력계통WG) △제주수급소위 등 총 3개 소위 6개 WG를 구성, 운영 중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41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