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한전공대 설립 등 논란 여전
우수 기술력 앞세워 원전 해외수출 적극 타진
[에너지신문] 지난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인 탈원전을 선언한지도 2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원자력산업계 및 학계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이 위법이며,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민 안전을 위해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탈원전 정책이 변함없이 이어지면서 국내 원전산업계는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급한 불은 껐으나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보다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2배에 달하는 등 업계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계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기술이 아닌 정치적 영향으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볼 때 현재처럼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요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더욱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원자력정책연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가 취소됐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문제를 비롯해 한전의 경영악화 역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전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총 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전은 올해 하절기 전력판매량 증가로 3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한전의 자체 성과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한전공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선거공약 당시에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7조원에 달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비용 6210억원과 매년 약 641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지금도 한전과 한수원은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에 연간 70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있고 자체 R&D 전문연구소(전력연구원)와 전국 대학 전기공학과 지원 등을 포함하면 연간 4442억원에 달하는 R&D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굳이 한전공대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국내 첫 APR1400 적용 원전인 신고리 3,4호기가 준공식을 가졌다. 신고리 3호기는 지난 2016년 12월 제3세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는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고리 4호기도 지난 올해 2월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연료장전 이후 국내 원전 최초로 단 한 번의 고장정지 없이 시운전 시험을 완벽하게 마쳤으며 8월 29일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발전용량은 140만kW급으로 기존 100만kW 대비 40% 증가했고, 설계수명은 60년으로 기존 40년 대비 50% 높아졌다.
특히 신고리 3호기는 해외 경쟁 원자로인 미국 AP1000, 프랑스 EPR 보다 먼저 상업운전을 개시, 우리나라 원자력 건설 및 운영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는 평가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를 기반으로 원전 해외 수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정승일 차관과 정재훈 사장 등 관계자들이 폴란드를 방문해 신규원전 홍보 및 수주 활동을 펼쳤으며, 이어 원전수출 무역사절단을 구성, 러시아를 찾아 글로벌 원전공급망 협력을 진행키로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