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GW·사업비 48.5조 '신안 해상풍력' 추진기반 마련
해창만수상태양광·한림해상풍력 등 100MW급 다수 추진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 MOU'가 체결되고 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 MOU'가 체결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100MW 내외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된다. 특히 총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1단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 '신안 해상풍력 MOU'를 체결,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 오는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48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 20일 롯데호텔에서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 20일 롯데호텔에서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중 1단계(3GW) 사업에 대해 한전 주도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사업은 2020~2028년 신안군 임자도 20~30km 해상에서 추진되며 약 2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통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21년까지 기상탑 설치 및 풍황계측 완료 △2022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완료 △2023년 착공 △2029년 상업운전 개시 순으로 사업개발을 진행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1/4(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2020.1)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이 신안 뿐만 아니라 서남해, 울산 등 여타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및 주요 공기업들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한국형 FIT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 및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급면에서 2018~2019년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른다. 2018년에는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7GW의 2배인 3.4GW 보급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목표인 2.4GW 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약 3.7GW)이 예상된다.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발전량 및 발전비용의 경우 2017년 7.6%에서 2019년 3분기 현재 8.6%(추정)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은 2017년 18만 3000원에서 2019년 16만 2000원으로, 태양광 발전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한 결과 태양광 국산비중이 2017년 73.5%에서 2019년 78.7%로 증가했으며 셀 수출도 2017년 98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 25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 최고효율(25.2%) 달성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 등을 통해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을 전년대비 43% 감소(2019년 1~8월)시켰다.

대규모 프로젝트 및 선도기술 확보 나서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약 2000억원을 투자, 내년 6월 착공 예정인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95MW)' 및 5500억원을 투자해 내년 4월 착공하는 '제주 한림 해상풍력(100MW)'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함께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율 태양전지는 2019~2025년 256억원, 부유식 해상풍력은 2020~2024년 38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및 세계 최대 규모 ESS 연계형 사업인 솔라시도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현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 및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이밖에도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 '주민참여형 모델'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며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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