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갑론을박’…도입 이후 개선방안 지속 논의할 듯
LNG 개별요금제 ‘갑론을박’…도입 이후 개선방안 지속 논의할 듯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9.1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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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 LNG공급자 선택권 강화 및 발전 경쟁력 확보
반 - 전력시장 왜곡 심화, 민간 직수입 활성화 필요
정부 "의견 수렴해 공급규정 개정...향후 지속 보완"

[에너지신문] LNG 개별요금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 이해 당사자, 학계의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정유섭 의원실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합리적인 LNG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NG 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세미나 지상중계를 통해 LNG개별요금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살펴본다.

▲ 정유섭 의원실 주최로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정유섭 의원실 주최로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장현국 삼정KPMG 상무(주제발표)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LNG개별요금제 도입방안’을 주제발표하면서 “가스공사와 직수입자의 LNG도입에 대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전력시장에서 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 발전기와 직수입 발전기의 공정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Buyer's Market이 계속되고 있는 최근 국제 LNG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시장 왜곡현상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우위 시장인 상황에서 평균요금제 발전기는 보다 저렴한 LNG물량을 구해도 직수입 발전기 위주의 급전지시로 인한 희석화 효과로 인해 급전지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발전연료시장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하고 있는 장현국 삼정KPMG 상무
▲ 주제발표하고 있는 장현국 삼정KPMG 상무

아울러 그는 또 “반면 국제가스시장이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는 경우 가스공사는 국내 전력시장의 수급을 위해 고가 LNG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며 “평균요금제 하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수급관리비용(고가 LNG비용)을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용 수요자에게 까지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개별요금제의 적용은 전진적용 원칙에 따라 2022년 이후 신규발전용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가스공사의 기존 발전용 수요자는 기존 매매계약 종료후 개별요금제 전환이 가능하며 조기전환을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장 상무는 개별요금제는 수요자에게 가스공사 도입계약 POOL의 평균가격을 부과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요금제에서는 특정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상품을 공급하고 해당물량을 기초로 요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매자 우위시장에서는 신규발전사에 대해 신규도입물량을 매칭하는 것에 대해 기존 소비자(도시가스, 기존 발전용)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지만 Buyer's Market에서 개별요금제는 기존 소비자의 천연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판매자우위시장에서는 오히려 개별요금제는 Seller's Market에서 신규발전사가 평균원료비 POOL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 기존 소비자의 평균요금 인상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 도입의 전력시장 효과와 관련 “현행 CBP전력시장은 LNG에 대한 직수입허용으로 인해 ‘동일한 원료비에서 효율경쟁을 수행하는 다수의 LNG발전기’하에서 일부만 연료경쟁까지 허용된 직수입발전기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CBP시장의 To-Be Model은 각 LNG발전기가 원료비 및 효율경쟁을 동시에 하는 시장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도입계약 종료물량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계약물량 종료에 따른 향후 장기계약물량이 도시가스용 수요 이하로 하락함으로 근거로 해당물량 전체에 대한 개별요금제로 조기전환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석할 경우 이는 도시가스용 수요자의 몫으로도 볼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존 도입계약물량의 배부방안과 관련 평균요금제 발전사의 개별요금제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은 기존물량에 대한 합리적 배분비율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단순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배부기준을 예시해 보면 △수급계획상 물량기준 △계약상 약정물량기준 △최근 5개년의 소비실적 비율 등으로 다양한 배부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모두가 현실 수용성은 낮은 대안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 도입계약물량의 배부방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조성봉 숭실대 교수 (주제발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발전용 LNG개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하면서 △개별요금제는 총체적인 에너지산업 게임 룰의 변화 △구체성 없는 개별요금제 도입(안)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 부재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 시장 뿐 아니라 전력,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의 기본적 틀을 바꾸는 전반적인 게임 룰의 변화로 발전용 LNG요금제도의 변화는 전력시장 분석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하고 있는 조성봉 숭실대 교수
▲ 주제발표하고 있는 조성봉 숭실대 교수

또 그는 경쟁여건 변화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소의 경우 개별요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발전사업자가 약정물량을 이행할 수 없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별요금제 도입시 가스공사의 기존 계약 잔여물량이 좌초자산으로 남게 되는데 현재의 개별요금제 도입(안)은 이를 평균요금제로 계약한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좌초자산의 처리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안)과 관련 향후 개별요금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개별요금 적용시 도입가격과 인프라 사용 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및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정보와 그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개별요금제의 적용을 받으라는 백지수표 발행을 요구하는 식의 일방적 제도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부재하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개별요금제 도입이유가 가스시장의 공정성 강화, 즉 직도입사업자가 Cherry Picking을 한다는 것인데, Cherry Picking의 근거가 되는 공공성 비용 또는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가정용 도시가스에 대한 교차보조라고 주장했다.

TDR(동하절기 수요격차) 외에도 발전용 천연가스는 가정용 천연가스보다 높은 압력으로 공급되고 큰 매출을 보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공급 초기부터 도시가스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발전용 천연가스가 가정용 천연가스를 지원하는 용도별 교차보조를 추진했다는 것.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을 정상화하고 발전용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교차보조를 바로잡는 것이며 교차보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스공사 개별요금이 직도입 가격보다 더 경쟁적일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근거로 조성봉 교수는 △개별요금제가 에너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개별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시행방안 제시 △천연가스 시장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전력시장에서의 급전순위, SMP 등에 미치는 영향, 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자율적 선택 존중, 좌초 자산 처리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 천연가스시장, 전력시장,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가격 및 제반비용에 대한 구체성 있는 정보제공, 개별요금제 적용시 도입가격과 인프라 사용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및 정보제공, 개별요금제 적용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별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시행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정용 도시가스에 대한 교차보조 해소, 가스공사 인프라사업과 도입 사업의 회계분리, 천연가스산업 인프라에 대한 Open Access 허용,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개설(수급조절할 수 있는 2차 시장) 등 천연가스 시장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가졌다.
▲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가졌다.

◆ 패널 토론 (좌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 류권홍 원광대 교수

패널 토론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단순히 개별요금제의 문제인가, 가스시장 전체의 문제인가 또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반영한 환경문제,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전체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며 “개별요금제라는 하나의 쟁점을 넘어 가스시장의 전체적 구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가스시장을 보면 2030 BAU 37% 감축과 에너지전환부분을 볼 때 발전부분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천연가스의 기존 도입물량도 2024년부터 약 150만톤의 신규 도입물량이 발생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물량이 감소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연가스발전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속에서 도입사업자를 몇 개사로 할 것인지, 비축과 배관망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가스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의 역할을 천연가스 공급 안보의 책임 주체로 할 경우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량 확보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발전사의 가스도입 허용과 동시에 가스공사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전력과 가스시장의 벽을 철거해야 하며,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도입되는 천연가스 물량도 최소 3~5년의 리드타임이 필요하므로 2020년 늦어도 2021년 내에 가스시장에 대한 미래계획이 정립돼야 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은 개별요금제의 정의와 개별요금제 적용대상을 설명하면서 개별요금제 효과를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이 단장은 “현행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지만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현행 발전사가 직수입을 통해 발전기에 공급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직수입은 개별 수급관리인 반면, 개별요금제는 통합 수급관리 효과로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규발전사는 LNG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수요자(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단장은 장기계약으로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의 경우 향후 협의체 등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수 있는 개별요금제 대신 민간의 직수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 취지 혹은 대의명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이번 개별요금제 도입 논의는 기존 국내 가스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입부문에 경쟁요소를 반영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는 기존 정부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기간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적용사업자,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 민간 직수입자 사이에는 평균 도입단가의 격차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보완대책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정한 경쟁여건을 정부가 조성하고 사업자간 경쟁에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 직수입과 관련해 Cherry Picking이나 도적적 해이를 문제삼고 있지만 이번 개별요금제 또한 개별요금제의 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에게 가스도입비용을 고스란히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간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스공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직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스시장 선진화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스도입부문의 개방확대와 가스공사의 역할 조정을 제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개별요금제 효과는 선택권 부여를 통한 가스도입 효율화, 발전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안정적 가스수급관리를 도모하가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 선택이 가능토록 하고, 발전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체 직수입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안정적 가스수급관리를 도모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개별요금제 도입은 발전사의 선택권 부여를 통해 저렴한 연료조달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결국 전기요금 인하 등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양 과장은 "8월에 발표한 천연가스공급규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근 수정안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며 "개별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향후 합의하고 타협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다 바람직한 개별요금제를 위해 △수요자 요금에 맞게 개별요금제 공급규정(안) 보완 △시설이용제도 관련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개선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에 대한 보완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패널토론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패널토론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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