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시장 이행, 논란 끝에 내년 재논의
국제탄소시장 이행, 논란 끝에 내년 재논의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1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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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폐막
대표단, 내년 국내서 열릴 제2차 P4G 정상회의 적극 홍보

[에너지신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 칠레)가 논란 끝에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예정됐던 종료일(13일)을 이틀 넘겨 15일(현지시각 기준)에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자리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 지역난방공사가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난방의 노력’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

하지만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들이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이 대립되면서 결국 긴 회의 끝에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1000억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로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많은 개도국들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 이행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다.

▲ 서부발전이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부발전은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울러 ‘적응에 관한 장관 대화’와 ‘탄소중립연대(CNC) 장관급 행사’에 참석,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의지를 공유하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홍보 행사’ 및 영국·노르웨이·남아공 장관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섰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4명이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의 부의장으로,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이종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되고, 강수일 녹색기술센터 부장은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돼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한다.

이번 총회 계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UNEP·CTCN·인천시는 다자협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최초 연락사무소를 내년에 송도에 유치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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