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에너지복지...수혜자 절반 '불만족'
갈길 먼 에너지복지...수혜자 절반 '불만족'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2.12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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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공개
'만족' 35% 불과...에너지바우처 수혜자 26%, 혜택 인지 못해

[에너지신문] 에너지바우처 등 빈곤층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해 수혜자의 50%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수혜자의 26%가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12일 2019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파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경기(안산⋅군포), 강원(춘천),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 6개 시⋅도의 에너지 취약가구 총 295가구를 현장 방문, 1대 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난방 및 취사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대상 가구유형은 노인세대가 205가구(69%)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1.5세로 조사됐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66%(194가구), 차상위계층 12%(34가구), 일반가구 23%(67가구)순이었으며 일반가구는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가구(66%), 한부모가정(14%), 그 외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으로 조사됐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홍보영상.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홍보영상.

조사기간 중 조사가구의 평균 실내온도는 약 17℃였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21가구(7%)는 실내온도가 약 15℃로 실내 적정온도 20℃에 현저히 못 미쳤으며, 실내⋅외 온도차는 6.5℃로 전체 실내외 온도차(4.5℃) 보다 2℃ 가량 더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전체 가족 구성원 총수입)은 약 57만 8000원이었으며, 지난겨울 3개월간(2018.12~2019.2) 평균 난방요금으로 약 5만 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총 수입의 10% 이상이 광열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0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난방 12%(34가구), 석유보일러 11%(32가구), LPG보일러 2.4%(7가구), 전기장판⋅전기매트 2%(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창 기능에 대한 기능별 평균 만족도(5점 척도)는 통기성⋅환기성 3.0점, 채광 2.8점, 기밀성 2.6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6가구는 창문이 없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창문이 있어도 옆집과의 간격이 좁거나, 창호가 오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지하 거주로 창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11%(32가구)나 있었다.

정부의 백열전구 퇴출정책을 통한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중 37%가 여전히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실내조도는 평균 93lux로 보통 가정의 평균 조도인 300~500lux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결과 약 60%(178가구)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지하고 있는 복지제도(복수응답)는 에너지바우처제도가 1순위(72%), 한전 전기요금 할인이 2순위(23%)로 많았으며, 이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는 사회복지사(46%), 공무원(40%), 경로당(17%)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178가구 중에서는 74%(131가구)만이 에너지복지제도를 인지하고 26%(47가구)는 수혜를 받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재단이 운영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에너지재단이 운영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편 조사대상의 71%(209가구)가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전기설비 안전점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평균만족도(5점 척도)는 수혜대상 수의 차이가 있으나 전기요금 할인(4.2점), 가스요금 할인(3.9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3.7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3.3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동절기 주요 난방중 하나인 가스 요금 지원 부족에 대한 응답(18가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복지 수혜자의 만족도는 35%가 만족함, 50%가 불만족함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금액부족'을 꼽았다. 에너지복지 수혜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고 말한 응답도 8%나 됐다.

한파로 인한 건강 이상 경험(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감기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통(28%), 관절염(22%), 두통(15%) 순으로 응답했다.

지자체 복지 담당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바우처제도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 절차 보완, 세부적 홍보안내 등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효율개선사업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신청안내문(수혜자용)에 한전, 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의 행정업무가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수혜자 측면에서는 복지카드를 통한 보조금 지급 형태로 인해 사용 내역 및 잔액 조회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겨울철에만 지원되던 에너지복지제도가 여름철로 확대 시행돼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모르거나,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자들의 에너지 복지 혜택에 대한 인지와 함께 수혜자 유형별 에너지복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주는 맞춤형 보완을 통해 사업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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