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9조 4367억원 최종 확정
산업부 내년 예산 9조 4367억원 최종 확정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2.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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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대비 23%↑...에너지전환 및 안전·복지 투자 증액
주요 소재부품 관련 예산 2배 이상...日 수출규제 대응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9조 43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3% 늘어난 것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예산도 각각 증가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은 9조 4608억원이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됐으나 본회에서 1485억원이 감액되며 최종적으로는 241억원이 순감됐다.

▲ 산업부 년도별 예산 현황(단위: 억원)
▲ 산업부 년도별 예산 현황(단위: 억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7조 6934억원)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늘어난 예산에 맞춰 내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안전, 복지 분야 투자가 한층 확대된다. 먼저 에너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1360억원에서 1조 2071억원 규모로 확대,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 및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에너지 안전의 경우 올해 1739억원에서 내년 2026억원으로, 에너지 복지는 올해 1834억원에서 내년 2563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에너지바우처와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재부품 분야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 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2360억원에서 내년 6027억원, 기술개발 기반구축은 올해 641억원에서 내년 1834억원, 미래성장동력 발굴은 올해 632억원에서 내년 1457억원 등 소재부품 관련 주요 사업들은 2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다.

▼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관련 2020년 예산 현황(단위: 억원)

구분

‘19

‘20

주요사업

재생에너지

11,360

12,07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

에너지 안전

1,739

2,0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

에너지 복지

1,834

2,563

에너지바우처: 1,675

이와 함께 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한 총 21개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의 3개 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됐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했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ㆍ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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