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2조 2639억 투입, 환경권 보장 위해 재정 집중
전기차 관련 620억 증액, 수소차도 3656억 그대로 편성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맑은 공기’ 수호를 위해 역대 최대치의 예산‧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21.5%(1조 6897억원)가 증가한 9조 5394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됐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원 증액됐다.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 대비 48.1% 증가한 8001억 80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진과 관련없음)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 대비 48.1% 증가한 8001억 80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진과 관련없음)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미세먼지’와 관련, 대기환경 부문 예산이 2조 263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그중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한 주요사업인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됐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투입되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 대비 48.1% 증가한 8001억 80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7381억 8000만원이었지만 국회 논의를 통해 6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국회는 수정 이유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과 ‘자동차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환경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 결과다.  

증액된 620억원은 전기화물차‧전기버스 보조금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전기화물차는 822억원 책정됐던 예산이 270억이 증액된 1092억원(116.7%)으로 조정됐고, 300억원의 전기버스는 350억원이 더 투입돼 650억원(163.2%)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설정된 전기차 보급 목표(2020년까지 43만대) 조기 달성의 일환으로,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지원 물량을 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초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3656억 5800만원의 환경부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했다. 

당초 3494억 5800만원에서 수소충전소 적자의 수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충전소 운영비 지원 또는 충전소 구축 보조비율을 1대당 50%(15억원)에서 70%(21억원)으로 상향하고 승용차 수소충전소 27기에 대한 지원금 162억원을 증액한 3656억 58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금 관련 예산 25억원도 증액해 예년 수준의 보조금 단가로 수정, 150억원으로 증액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63.2%상승한 금액이다.

한편, 국회는 이번 환경부 예산을 확정하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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