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2040 비전 담아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2040 비전 담아
  • 정애 기자
  • 승인 2019.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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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운영, 에너지전환 등 전향적 목소리 반영
실무협의체 통해 기존 계획 대비 연계성·정합성 강화

[에너지신문]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비전 및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및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3),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2018.6),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의' 조항 도입(2019.1)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5차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먼저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지방정부 및 지방연구원),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됐다.

둘째, 환경부-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기간이 일치됐으며(2020~2040),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과 이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전략이 양 계획 간 공유됐다.

셋째,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됐다.

마지막으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됐으며, 한강ㆍ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하여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새롭게 설정됐다.

정부는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ㆍ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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