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전기요금 인상?...연말 ‘갑론을박’
탈원전→전기요금 인상?...연말 ‘갑론을박’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2.10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탈원전으로 2030년 전기요금 28.8%↑”
생태에너지본부 “기-승-전-탈원전 반대, 지엽적”

[에너지신문] 한국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전기요금이 2030년 25.8%, 2040년 33.0% 각각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 25.8%, 2040년 33.0%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GDP는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7차에서 8차로 전환하는 것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LCOE는 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총 전력생산 비용으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의 LCOE가 원전의 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뜻한다.

▼ 탈원전에 따른 발전원별 발전비중 변화(단위: %)

 

기준시나리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 시나리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석탄

LNG

석유

신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

석유

신재생에너지

2017

30.3

45.4

16.9

1.2

6.2

30.3

45.4

16.9

1.2

6.2

2030

33.5

37.8

18.1

0.8

9.8

23.9

40.5

14.5

1.1

20.0

2040

36.1

30.2

19.0

0.6

14.0

15.5

28.5

28.7

0.9

26.5

그리드 패리티, 최소 2040년까지는 불가능

보고서는 7차에서 8차로 전력수급계획이 전화되면 원전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0%로, 2040년에는 26.5%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률이 발전원별 LCOE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먼저 보고서는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30년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을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하고 가중평균 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재추정, 이를 ‘시나리오 1’로 설정했다.

▲ 시나리오별 그리드 패리티 시점(단위: 원/kWh)
▲ 시나리오별 그리드 패리티 시점(단위: 원/kWh)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한 것만으로도 그리드 패리티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4~5년 늘어난 2035년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여기에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LCOE가 신규원전의 1/2 수준이라는 IEA의 추정을 반영할 경우 그리드 패리티가 2040년 이후로 연장된다는 주장이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원전 비중(41.3%)과 노후 원전 비중(58.7%)을 고려, 원전의 LCOE를 재추정한 ‘시나리오 2’의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6년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나리오 3’은 신규원전을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이 경우 그리드 패리티는 시점은 2047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 신재생 확대 필요하지만 특수성 고려해야

보고서는 이 중 시나리오 3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시나리오 1에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1.9%, 2030년 5.6% 증가하다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지나면서 감소, 2040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것. 신규원전을 허용하는 시나리오 2도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지만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3.3%, 2030년 15.5%, 2040년 1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GDP 성장경로도 2040년까지 연평균 0.6%씩 낮아질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대비 시나리오별 전력요금 변화(단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20

1.9

3.3

5.0

2025

6.4

13.3

21.3

2030

5.6

15.5

25.8

2035

1.4

17.5

34.9

2040

-6.4

14.1

33.0

보고서, 원전 경제성 지나치게 높이 평가

그러나 이에 대해 탈원전을 주장하는 대표적 단체인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보고서가 지나치게 원전의 경제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일 논평을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30년 그리드 패리티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2035~2047년경 그리드 패리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보고서에서 언급된 LCOE 시나리오는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평은 ‘기-승-전-탈원전 반대’ 주장에 이같은 논리가 계속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변수는 발전원별 단가뿐만 아니라 ‘특례할인제도’와 같은 각종 요금할인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논평은 대표적으로 200kWh 이하 전기 사용자에 대한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꼽았다. 가구당 매월 최대 4000원까지 할인되는 이 제도를 통해 2018년 기준 총 3964억원이 감면됐다.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제도지만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958만 가구 중 실제 취약 계층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MB정부 때부터 시행을 검토해 온 연료비연동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것이 아닌,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메뉴를 산업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정치권과 협의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전기요금 단가와 무관한 전기요금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논평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감면되는 금액만 2018년 1조 3104억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 예산으로 충당돼야 할 각종 복지 할인이 전기요금 감면으로 충당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는 것이다.

또 전기요금 원가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평은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5.8% 인상될 것’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은 학술적으로는 논쟁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정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논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