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올해 출범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원전산업 연구개발 미래전략 및 투자방향(Nu-Tech 2030)’을 발표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시스템을 2026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목표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0년∼2026년(2단계 7년)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신규과제 예산 확보와 발주 소식은 전무하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사업의 기획 준비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상 7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0년 뿐만아니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조차 R&D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긴요한 상황에서 2년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신규과제가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및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R&D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