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욕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먼저
[기자수첩] 의욕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먼저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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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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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에너지기술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 물론 수소, ESS, 신소재, 자원개발과 같은 신산업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현재보다 몇 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 스스로 ‘도전적인 R&D 목표’라고 지칭할 만큼 엄청난 예산과 시간, 노력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의욕을 갖고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시대인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계속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풍력, 수소, ESS, 연료전지, 전기차 등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산업들은 많다. 실제로 태양광과 전기차의 경우는 불과 1~2년 새 엄청난 성장을 이뤘으며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풍력도 전도가 유망하다. ESS 역시 화재에 대한 예방책만 확립된다면 승승장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 산업 중 어느 것 하나도 아직까지 반도체나 조선과 같은 ‘글로벌 탑 티어’로 등극하지는 못했다. 중국의 블록버스터급 물량공세에 밀리기도 하고, 내수시장 자체가 빈약하기도 하고, 유럽처럼 새로운 산업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처럼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여러 산업을 골고루 육성시키는 정책은 투자 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타 산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런 상황에 민감하고, 따라서 최대한 균형을 맞춘 육성 방안을 내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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