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소차 지원 ‘본격시동’…활성화될까?
2020년 수소차 지원 ‘본격시동’…활성화될까?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1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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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2019년 일반인 대상으로 보급 확산돼
수소충전소‧안전관리 등 해결 과제 수두룩해

[에너지신문] 2020년 정부의 수소산업이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0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0%(2074억 800만원) 증액된 3494억 5800만원이 편성됐다.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환경부는 우선 수소차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2020년에 수소차 보조금으로 전년(추경증액분 포함 1304억 8000만원)보다 2배 증액된 254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그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환경부는 2018년 예산액 298억 3500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보조사업자 및 민간대행자는 전년도 이월액 39억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7억 5500만원 중 316억 8800만원을 집행, 93.9%에 달했다. 남은 20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해 2018회계연도에는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

환경부 관계자는 “2018회계연도 즈음까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초기인지라 민간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경우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급이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수소차 구매보조금의 예산 규모가 1만대분을 넘고,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여부와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능력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현재 시판 중인 수소연료전지차가 특정 자동차제작사에서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공급사의 공급 부족현상을 우려, 이에 따른 예산집행 부진의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충전소 역시 수소차 보급 확산에도 힘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으로 951억원을 책정했다. 실제 전국 수소충전소는 연구용을 포함해 총 31개(2019년 10월 기준)에 불과하며, 수소충전소 확충 문제는 비용과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해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올해와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집행돼 수소차가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전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실정.

특히 현재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상황을 감안해보면, 실제 수소연료전지차를 일반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여건이다. 때문에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된 구매보조금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현재 집행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하는 등 수소차 이용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안전관리 강화‘다. 최근 5월 23일 강원도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에서 폭발한 수소탱크처럼 수소차, 수소충전소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강릉 사고와 관련해 규격화하지 않은 수전해 연구실험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와는 사례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여러 지자체가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전지 발전 계획이 수소 생산, 저장 및 사용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전관리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안에는 기타 운영비 명목으로 1억 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수소전지차와 연료전지발전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실증이 다각적으로 확인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할 방침이다.

▲ 수소충전소 구축현황(2019년 10월 기준)

구분

설치시기

위치

운영기관

수소공급

환경부(12)

’11.5

서울 상암

서울시

매립가스개질

’14.10

광주 진곡

광주시

부생수소

’15.10

충남 내포

충남도

부생수소

’17.3

경남 창원

창원시

부생수소

’17.9

울산 옥동

울산시

부생수소

’18.3

광주 광산

광주시

부생수소

’18.9

울산 북구

울산시

부생수소

’18.11

경남 창원

창원시

부생수소

’19.1

울산 웅천

울산시

부생수소

‘19.5

울산 울주

울산시

부생수소

‘19.5

대전 유성

대전시

부생수소

‘19.6

부산 강서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국토부(8)

‘19.4

경기 안성()

도로공사

부생수소

‘19.4

경기 안성()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19.4

경기 여주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19.6

전남 백양사

도로공사

부생수소

‘19.6

경북 성주

도로공사

부생수소

‘19.6

울산 언양

도로공사

부생수소

‘19.9

경남 함안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19.9

경기 하남만남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민간(4)

’10.11

서울 양재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13.1

울산 매암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19.8

부산 사상구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19.9

서울 영등포구(국회)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연구용(7)

’06.6

경기 마북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07.9

인천 송도

가스공사

천연가스개질

’08.7

경기 남양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09.12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부생수소

‘19

광주 광산

자부연

부생수소

‘19

충북 충주

현대모비스

부생수소

‘19

경남 창원

민간 사업자

부생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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