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내외에 천명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등 실제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는 등 실천에도 앞장선점이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실천노력과 의지에 대해 지금까지 산업계도 동참하는 모습이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반발이 만만찮아 우려된다.

산업계는 목표관리제라는 강제 규제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EU 5개국만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를 우리가 먼저 도입하는데 대해 불만이다.
 
선진국과 경쟁에서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현행 목표관리제보다 유연성이 강화된 제도일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목표관리제와 적용대상이 분리돼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현장의 기업들은 어떤점에서 유연성이 강화됐는지 이중규제는 어떻게 해소됐는지 알 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시그널이며 정책의 연속성이다. 기업이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적, 물질적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에서 배출권거래제 거래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간에 여전히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수는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최일선에는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정책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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