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상반된 전기차 정책 ‘안정이냐 확대냐’
韓-獨, 상반된 전기차 정책 ‘안정이냐 확대냐’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11.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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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잡은 전기차 시장…단계적 보조금 축소 ‘필요’
독일, 전기차 강국 위한 시장 확대가 우선 ‘과감한 투자’

[에너지신문] 최근 한국과 독일이 비슷한 시기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구축된 만큼 보조금 지금을 축소하기로 했고, 독일은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풀었다. 보조금에 대한 두 정부의 상반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환경공단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한국환경공단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정부는 지난 7일 2020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6.6%(1979억 2400만원) 증액된 7381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기승용차는 대당 80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1800만원(4000대분) 또는 510만원(2000대분),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2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대당 최대 1200만원 편성했던 국비보조금을 2019년 대당 900만원, 내년에는 대당 800만원 한도로 편성하며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전기차 시장은 하나의 영역을 구축했다. 2017년 처음 연간 1만대 보급을 돌파했던 전기차 시장은 올해 누적 ‘10만대 시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지원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5200억원(약 6만 5000대분)이 반영돼, 한정된 재원으로 저공해차 시장 확대를 위해 대당 지원하는 구매보조금 규모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에대한 구매보조금은 지원은 중단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2020년 대당 500만원(300대분)만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활성화될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 판매량이 급속히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활발한 전기차 시장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구매보조금 규모 축소는 아칙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BMW 제주 e-고팡은 제주도의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다.
▲ BMW 제주 e-고팡은 제주도의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다.

우리와 달리 독일은 보조금 정책을 더욱 강화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친환경 차량 도입 가속화를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규모를 현행 3000유로에서 4500유로로, 또 4만 유로가 넘는 차량에는 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벤츠, BMW 등 ‘디젤 강국’이었던 독일은 최근 과감하게 디젤엔진을 청산하고 전기차로 선회했다. 이에 발맞춰 독일 정부도 2020년부터 5년간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규모를 지금보다 절반 이상 확대해 ‘전기차 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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