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510억 예산 편성할 듯
내년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보급에 510억 예산 편성할 듯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9.11.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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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 상향조정 반영
경동보일러 영국법인이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용사의 집에 자사의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 정부 예산은 510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에너지신문]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 정부 예산은 510억원 규모가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경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이 10억원 규모였던데 반해 2019년 추경증액분(336억원) 포함 360억원(2019년 본예산은 24억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2.5) 배출량 33만 6055톤 중 난방부문 배출량은 5%(1만 7555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시설이 적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난방 부문 비중이 1위(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 예산안에는 35만대분의 국고보조금(보조율 60%) 예산 510억원을 계상했다.

이같이 급격히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환경부가 2018회계연도까지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저녹스보일러(평균 약 72만원)와 일반보일러(평균 약 52만원) 차액의 80% 정도를 보조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약 56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 콘덴싱보일러로의 교체 요인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479만대 중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23만대로 5%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중 저소득층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노후보일러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단 6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일반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5만대분)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반면, 강산성(pH2.6〜4.6)의 응축수를 배출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수질·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은 가정 특성에 따라 배출관(콘크리트 재질) 부식방지를 위해 응축수 중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콘덴싱 가스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가정용 콘덴싱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응축수에 대해서는 중화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성을 띠는 응축수가 알칼리성을 띄는 하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적정 처리됨에 따라 수질·토양오염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2018년도 1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예산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라며 “아울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환경부는 예산집행과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와 일반보일러 비교 ]

구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일반보일러

특징

·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 장착

· 배출가스 열을 한번 더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 상승

· 응축수가 발생

· 응축수가 발생되지 않음

질소산화물

배출농도(평균)

20ppm

173ppm(노후보일러)

에너지효율

(평균)

92% 이상

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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