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전기차 9180억원 • 수소차는 3656억원
내년 예산안, 전기차 9180억원 • 수소차는 3656억원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11.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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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통학차 150억 • LNG화물차 2억4천억원 편성
▲ 전기ㆍ수소차 및 LNGㆍ수소추진선 보급이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핵심 과제중 하나로 부상했다.(사진은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중전소)
▲ 내년도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대폭 확충된다. (사진은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신문] 2020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9179억 8000만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을 위해 3656억 5800만원의 환경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제5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의 당초 2020년도 예산안중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예산은 당초 7381억 8000만원이었지만 전기버스 물량 확대 730억원, 전기화물차 물량 확대 1026억원, 공공충전시설 관리 등 운영비 예산 42억원 등 1798억원이 증액돼 9179억 8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의 당초 예산안 3494억 5800만원에서 수소충전소 적자의 수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충전소 운영비 지원 또는 충전소 구축 보조비율을 1대당 50%(15억원)에서 70%(21억원)으로 상향하고 승용차 수소충전소 27기에 대한 지원금 162억원을 증액해 3656억 58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금 관련 예산 25억원도 증액해 예년 수준의 보조금 단가로 조정함으로써 당초안 12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조정됐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예산은 전년 175억 6600만원보다 줄어든 109억 6000만원으로 책정했었지만 천연가스(LNG) 화물차 시범보급사업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증액해 112억원으로 조정됐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에너지전환 및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당초 65억 8000만원에서 세부사업 35억원을 증액해 100억 8000만원으로 늘렸다.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확대가 필요하므로 세부사업을 2019년 예산기준 20% 수준인 52억원으로 증액해 당초안 251억 9700만원에서 303억 97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의 경우 인천 부평 기후변화체험관 및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 지역단위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확대를 위해 18억원을 증액해 당초안 123억 4600만원에서 152억 96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제3차(20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비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 가능한 시스템 전면 재구축 예산 27억 5000만원을 증액해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도 당초안 19억 7000만원에서 47억 200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난방부문 비중이 1위(3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5만대) 했다.

이 사업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이 10웍원 규모였던데 반해 2019년 추경증액분(336억원)포함 360억원(2019년 본예산 24억원), 2020년도 예산안 510억원 등으로 짧은 기간내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사업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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