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 어떻게 조정되나
2020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 어떻게 조정되나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9.11.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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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 세출예산 약 10조원 규모
LPG배관망지원사업 등 예산안 큰 폭 증액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국회 트위터)
▲ 8일 국회는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사진: 국회 트위터)

[에너지신문]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과 에너지분야 예산은 어떻게 조정될까?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조 8069억원,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조 9075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8일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수정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입예산안 총 규모를 2019년도 예산 6조 2244억원에 비해 6.7%(4175억원) 감액 계상한 5조 8069억원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9조 639억원에 비해 0.4%인 397억원 증액한 9조 1037억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예산 소위원회 수정의결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안이 8038억원 증액돼 수정 의결됐다.

이중 2020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금예탁원금 회수 감소 등으로 2019년도 5조 9708억원에 비해 8.3%인 4929억원이 감액된 5조 4779억원이 계상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3조 5534억원으로 2019년도의 4조 3941억원에 비해 19.1%인 8407억원이 감액돼 계상됐고,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 지출 규모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증액 등으로 14.5%(2013억원)이 증액된 1조 5879억원이 편성됐었다. 그러나 수정 의결 결과 1284억원이 증액돼 1조 7163억원으로 조정됐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당초 예산안 1167억 6400만원에서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지능형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으로 15억원, 에너지체험관 및 스마트팜 건립 예산 2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돼 210억1400만원으로 증액됐다.

신산업육성사업도 사업목적 조기달성을 위해 59억원이 증액돼 당초안 91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에너지바우처사업과 관련 냉방지원사업도 등유바우처, 연탄구폰 가구 대상 냉방지원을 위해 1억 2200만원을 증액해 당초안 60억 5700만원에서 61억 7900만으로 증액됐으며, 연탄쿠폰 지원금액 현실화를 위해 82억 2900만원이 증액돼 당초안 251억 7200만원에서 334억 1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완화 예산은 정부의 전기요금인하 강행으로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567억 5000만원의 원안이 유지됐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 창호 복합시공 및 폭염대비를 위한 냉방기기 보급활성화 추진을 위해 당초안 697억 6500만원에서 140억원을 증액해 836억 7500만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석유비축자산관리비는 당초안 39억 8700만원에서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정화사업의 경우 정화책임자가 밝혀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된 예산중 27억 9900만원을 감액했다.

광해관리공단 출연금은 2019년 광해방지사업 2차년도 사업비 43억 5200만원과 2019년말 예상 탄가안전대책보조금 미지급금(623억원)의 1/3에 해당하는 208억원을 증액해 당초안 1200억 2800만원에서 1453억 6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경우 농어촌마을단위지원을 위한 예산이 당초안 40억 5000만원이었지만 강원지역 마을 2개소 지원 3억원, 상주, 군위, 의성, 청송군 4개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추진 6억원, 개선저조지역 마을단위 지원 9억원, 대구지역 면단위 지원 12억원 등 총 30억원이 증액돼 70억 5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도 완도군 LPG배관망 지원 사업비가 정부안보다 82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41억원(국비 50%)을 증액해 당초안 568억 6500만원에서 609억 6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유전개발사업출자금은 국내대륙붕 개발지원을 위해 328억 8600만원이 증액돼 당초안 134억 8300만원에서 463억 6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사업은 전기차 보급확산에 상응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인증 기술개발 예산 15억원을 증액해 당초안 1560억 3000만원에서 1575억 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상경비 1억원을 감액해 14억 2400만원에서 13억 2400만원으로 감액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액화수소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20억원을 신규 반영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의 당초안 294억 4000만원에서 314억 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전기차 보급확대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예산도 당초안 32억원에서 12억원을 증액해 44억원으로 조정했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의 수요를 감안해 예산을 615억 32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당초안 369억 1900만원에서 246억 1300만원을 증액해 615억 3200만원으로 증액했다. 2020년 이 사업 수요조사 결과 13개 사업에 1076억원으로 조사됐지만 정부는 2018년도 집행율에 따라 조정비율을 반영해 34%만 반영했다.

충청북도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시멘트사의 폐열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멘트공정열 활용 수소생산기술사업에 신규로 4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과 관련, 가스안전체험·수소교육시설 신설시 가스안전교육원 내 부대시설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내놓았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것으로전망된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정부안

증액

감액

내 역

지역에너지절약

16,764

4,250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능형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 15억원 증액

에너지 체험관 및 스마트팜 건립 275,000만원 증액

- 신산업육성사업

9,100

5,900

 

 

에너지바우처

163,425

 

 

 

-냉방지원

6,057

122

 

 

-연탄쿠폰

25,172

8,229

 

 

-사회배려계층하계누진부담완화

56,750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완화 사업’ 5675,000만원 감액 및 원안유지 의견이 있었음.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69,765

14,000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3,424

2,100

 

 

- 해외진출지원

800

1,000

 

 

-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900

900

 

 

석탄비축자산관리비

3,987

 

2,799

 

광해관리공단출연

120,028

25,152

 

광해방지사업 435,200만원 증액

탄가안정대책보조금 208억원 증액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6,720

 

 

 

- 농어촌마을단위 지원

4,050

3,000

 

강원지역 마을 2개소 지원 3억원 증액

상주·군위·의성·청송 4개 마을 지원 6억원 증액

개선저조지역 비용 지원 9억원 증액

대구지역 면단위 지원 12억원 증액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56,865

4,100

 

 

유전개발 사업출자

13,483

32,886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56,030

1,500

 

 

에너지기술 R&D관리기관 지원

1,424

 

100

 

수소생산기지구축

29,440

2,000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연구용역20억원 증액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

3,200

1,200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36,919

24,613

 

 

시멘트 공정열 활용 수소생산 기술사업

-

400

 

 

합 계

 

131,352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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