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사장 “할인에 전기료 ‘누더기’...일괄폐지 해야”
성윤모 장관 “논의된바 없고, 현 시점서 적절치 않다”
내년 총선 앞두고 입장차 확인...‘갈등 표면화’ 시각도
[에너지신문] 한전과 산업부가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개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조원 대에 이르는 할인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종갑 사장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성윤모 장관이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29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표현했다. 또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한다.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킬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현재 한전은 △주택 절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약 1조 1000억원 규모의 특례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김 사장의 발언은 특례할인을 일괄 폐지해 한전의 적자 누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김 사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전과 특례요금제 개편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며 “(현 시점에서)특례할인제도의 폐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특례할인제도의 도입 취지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뒤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서로간 입장의 차이로 해석된다. 특례할인 폐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한전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동시에 주식시장 상장기업으로, 누적되고 있는 경영적자를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미 한전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 권기보 영업본부장 등 한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전기요금 개편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의 보이지 않은 갈등이 이번 김종갑 사장의 발언을 통해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사장의 발언 이후 산업부 내에서 이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한전의 입장차가 커 내년 총선 전까지는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나”라며 “총선 직후 어떤 형태로든 발빠른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한전은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및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