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는 22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17),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15)’의 후속조치로 ‘수소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속도감있는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 적극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벽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크다. 특히 수소산업은 안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최근 수소 설비 관련 국내외 사고로 수소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절대 안된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안전에 대해서는 법·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을 설치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수소산업의 안전은 반드시 철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5월 14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수소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은 해당 교육과정에 수소 실무내용을 대폭 수록하고, 수소분야 현장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가스안전교육원내 제대로 된 수소교육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예산지원이나 재정지원조차 미비한 상황에서 수소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감도 필요하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시간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