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7%...0.2% 줄이면 1183억 부담 경감
백재현 의원 "국민ㆍ영세기업 부담 줄여야"
[에너지신문]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요율을 인하해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19년도 여유재원은 5조 2217억원으로 2018년도 4조 1848억원 대비 1조 369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백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차원에서 계속 남는 비용으로 전력기금요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전력기금의 활용처를 제대로 정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결산심사 때마다 연례적으로 법정부담금 요율인하방안, 효과적인 지출방안 강구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여유재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도 "계속되는 전력기금 부과로 중소기업의 고충 심화되는데 상당한 전력기금이 쌓였음에도 사업비 지출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 '기업불편, 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담금 요율을 현재 3.7%에서 0.2%만 인하해도 기금수지에 큰 영향없이 기업 및 국민의 납부 부담이 2020년 기준 약 1183억원 가량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여유재원 규모는 4.7~5.5조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백재현 의원은 "여름철 폭염 전기사용급증 때마다 한시적 지원, 누진제 개편 이슈를 꺼낼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