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낮은 수준...일사량ㆍ풍력잠재량 충분해
[에너지신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일사량, 풍력잠재량 모두 충분하므로 목표를 더욱 높이고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보급실적 및 경제성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이후 반기별 보급 실적은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0.87GW 목표에 1.65GW, 하반기 0.87GW 목표에 1.34GW, 2019년 상반기 1.20GW 목표에 1.60GW의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 태양광 패널 가격 지속 하락 추세로 재생에너지 경제성도 개선 중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적은 일사량 및 낮은 풍속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일사량은 1459kWh/㎡로 태양광 설치가 활발한 일본 (1355kWh/㎡), 독일(1056kWh/㎡)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은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위(49.5GW), 4위(42.5GW)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의 경우 세계 1위(130.1GW)의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
백 의원은 우리나라 풍력잠재량 또한 약 42GW로 3020 보급목표(17.7GW) 달성에 충분한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풍속이 해상 3.0, 육상 3.3m/s 이상, 설비 이용율 평균 26.6% 기준으로 지형과 입지규제 등을 고려한 시장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육상 20GW, 해상 22GW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목표는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030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대비 발전현황을 보면 독일이 65%에 33.6%, 프랑스가 40%에 16.5%, 중국이 35%에 26.4%, 일본이 23%에 15.6%인데 비해 한국은 20%에 7.6%로 목표와 실적이 모두 낮다.
백재현 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이 중국 및 주요선진국보다 낮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인 만큼 목표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