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수소차 2030 글로벌 점유율 10%...'미래차 올인'
전기ㆍ수소차 2030 글로벌 점유율 10%...'미래차 올인'
  • 정애 기자
  • 승인 2019.10.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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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부처 합동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신차 33% '친환경차'...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목표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ㆍ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 및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ㆍ지능화ㆍ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과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을 골자로 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점

정부는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점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전기차ㆍ수소차의 국내 신차비중을 2030년까지 33%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10%를 목표로 세웠다.

먼저 2030년까지 전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전비, 주행거리 등)를 유지, 확대한다.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등이며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충한다.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한다. 2026년까지 3856억원을 투자, 1회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600km로 확대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시킨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내구성을 최대 50만km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차량 가격 4000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2030년까지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2020 수소기술총회(ISO)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보조금은 생산규모, 배터리ㆍ수소연료전지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과 미래차경쟁력 등을 감안,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 지급여부 및 수준을 적극 검토한다. 연료비의 경우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ㆍ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 확산한다.

운수업자 인허가 시 필수 보유차량 대수 산정기준에 수소버스 가중치를 1.5배로 확대하는 등 수소버스 운행 우대 등을 통한 수요창출과 함께 대형 물류업체 및 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자율주행차량은 수소차와 전기차 기반으로 개발, 공공수요와 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 500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정부는 완전자율주행의 제도 및 인프라를 완비,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다. 먼저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차량통신은 국제표준 등을 고려, 2021년까지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전국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에 구축한다. 

또 2030년까지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에 걸쳐 구축하고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ㆍ안전표지 모양도 전국적으로 일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 및 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방침이다.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차 KS표준을 국제표준과 연계, 확대한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 사고책임, 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 및 관련 규정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 자율차 운전능력 및 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을 구축한다.

2021년까지 부분자율주행 보험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완성차사는 2021년 부분자율차 상용화, 2024년 완전자율차 출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완전자율차의 시스템ㆍ부품ㆍ통신 등에 집중 투자,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지ㆍ판단ㆍ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센서ㆍ차량용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 통신의 경우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다. 또한 국내 개발된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 우리 기술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미래차 서비스 시대를 준비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신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

미래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셔틀, 택시, 물류 서비스 등과 플라잉카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특히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완성차기업이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2020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식별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도 검토한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하고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특히 '신 교통수단 서비스'로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의 2025년 실용화를 추진한다.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을 2023년까지 우선 확보하고 PAV 전용도로(Highway) 확보, 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 무인교통관리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 수준의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고,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을 거쳐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를 세종시와 부산시에 조성한다.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인프라 및 서비스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2020~2023)하고 AI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전용 순환링(4km), 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2023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2020년, 2030년, 2040년 단계별 수소충전소 구축(안)
▲ 2020년, 2030년, 2040년 단계별 수소충전소 구축(안)

▲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

정부는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2019년 4%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 현장 핵심인력 2000명 양성을 추진한다.

해외 완성차사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 수출연계형 부품 R&D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등 연구ㆍ현장인력 2000명을 2025년까지 양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에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부품기업 미래차 설비(정책금융), 사업전환 지원(2020년 960억원) 등을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ㆍ기은 등의 대출 및 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020년 2조원 이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컨설팅ㆍ기술ㆍ자금ㆍ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2020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 정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개발ㆍ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와 융자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협력모델도 마련한다. 종합반도체기업과 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선개발 및 투자를 지원,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대기업에서 생산중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중소, 중견 전기버스 제작사에 공급해 수소버스 생산을 확대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기술개발, 시범운행 지원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 셔틀 제조ㆍ서비스 관련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한다.

정부는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 및 부품의 자립도를 80%까지 제고할 방침이다.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M&A와 투자자금 지원, 소재ㆍ부품 전용펀드(3000억 규모) 지원 등을 추진한다.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는?

산업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는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차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 총괄, 조정한다.

분야별 실무회의체 등을 상시 개최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 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 양대노총 및 업계가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사망자 74%, 교통정체 30%, 온실가스 30%, 미세먼지 11%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자율차 기술 선도국 도약, 세계 최고 전기 및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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