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전불감증 심화...대책 시급”

[에너지신문]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최근 발생한 통영기지 LNG 저장탱크 화재,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등 피감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석탄공사, 광물공사 등이 수억대의 적자 부채를 떠안고도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13개 피감기관들이 참석했다.

이종배 의원은 "안전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가스공사지만 오히려 최근 5년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39건의 안전사고로 29명이 부상을 당하고 5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희봉 사장 취임 이후에도 4건의 사고가 더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문을 연 채희봉 사장은 "책임자 징계 문제를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의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과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안전기술을 책임지는 대표 기관으로써 수전해 설비의 산소농도 측정 및 폭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권고에 그쳤다"며 이후 안전조치 부분도 수수방관하는 등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소 안전을 책임질 책임기관으로서 안전장치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당시 가스안전공사는 연구원 내 안전관리 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당시에도 산소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9차례나 위험성을 강조했고, 2차례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렸다. 또한 산소센서, 제거기 부착 등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하기도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수소 안전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중 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마친 경우가 25.7%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압가스의 경우 71.1%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은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한 곳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점검한 곳에서 오히려 더 사고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스안전공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형근 사장은 "공사는 기계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지만, 사고는 책임자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책임이 안전점검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며 "앞으로 이러한 질책을 더욱 숙지하고 더욱 더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훈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현장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국감에서 자원 3사의 출자회사들이 적자가 10조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2조 6000억이 더 늘어나는 등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3사는 각자 자체적으로 해외 사업을 점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며 "산업부도 현재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위원은 대한석탄공사가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는 안일한 경영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 목표(2.6% 이내)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위 의원은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임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은 열 배수관, 열수송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했다. 지하매설물은 낡은 시설이 많아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규정과 대책을 대폭 강화한 종합대책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삼화 의원은 LNG 개별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가스공사와 공급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들을 위한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직수입자들이 LNG 가격이 저렴할 때만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가스공사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향후 보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