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 계약종별 위약, 5년간 2만 5천여건
[국감] 전기 계약종별 위약, 5년간 2만 5천여건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0.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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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 1083억...이훈 의원 "점검 강화 및 횟수 늘려야"

[에너지신문]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계약종별 위약이 최근 5년간 2만 5000여건에 위약금만 10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값 싼 전기를 사용하도록 용도별 전력 사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들이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용도로 불법 이용, 약 108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려다 적발됐다.

한전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연도별·계약종별 위약금 부과 현황을 보면 △산업용이 460억원 △농사용이 271억원 △일반용이 187억원 △주택용이 44억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로는 농사용이 1만 5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3825건, 주택용 2481건, 산업용 1119건 순이었다. 건당 평균 위약금은 산업용이 한 건당 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을 청구 당했다.

종별 위약건수와 위약금은 2015년 이후로 점차 줄어들다 올해 들어 다시 급증, 올 8월 현재 2018년도 위약금 142억원 보다 18억원 많은 159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계약위반과 위약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위약금이 가장 많은 산업용 전력의 위약 유형별로는 계약종 위반이 953건 146억원이었으며 무단증설이 77건 250억원에 이르렀다.  이밖에 계기조작, 계기 1차측 도전, 무단 사용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도전행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종별 사용 위반도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위반 금액이 큰 산업용과 일반용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농사용 전기에 대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점검 강화와 수시점검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훈 의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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