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업 줄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 오히려 증가
산업단지 환경요인 분석해 맞춤형 지원되도록 노력
[에너지신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유, 폐수 등을 재자원화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른바 한국형EIP(Eco-Industrial park) 사업이 좋은 취지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태산업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7년은 61개 과제를 지원(개별59, 렌탈2), 총 83개 기업에게 에너지효율화 설비가 지원·적용됐지만, 2018년에는 24개 과제(개별21, 렌탈2, 단지1), 총 56개 기업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총 3개 과제(렌탈2, 단지1) 25개 기업에게만 지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지원기업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7년에는 2500tCO2 만큼 온실가스가 감축했고, 2018년에는 4166tCO2의 감축 효과가 있었다. 사업예산도 2017년 18억원에서 2018년 13억원, 올해 예산은 9억원 규모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 편중 또한 심각하다. 전국 총 62개 산업단지에 164개 설비가 지원이 됐지만 경남 16개 단지에 30개 설비, 경기 10개 단지에 31개 설비, 대구 9개 단지에 32개 설비, 부산 8개 단지에 41개 설비로 특정지역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북에는 단 1개 설비만 지원이 됐고, 대전, 세종, 강원, 전남, 제주의 경우에는 시설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예산확대와 함께 사업 추진 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기업에 단순히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산업단지 전반의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