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전환과 무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전환과 무관"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0.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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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7년 배출량 증가는 경제성장 때문"
신규 석탄화력 증가...탈원전 아직 시작도 안 해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에너지전환 및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700만톤 늘어난 이유는 △전기‧열 생산 △철강 △불소가스(냉장‧냉동, 반도체‧액정) 등 세 분야의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기‧열 생산(지역난방)은 GDP가 3.1%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이 2.4%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860만톤(3.5%)이 증가했다.

철강은 조강 생산량 증가(3.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610만톤(6.5%)이 증가했으며 불소가스는 냉장‧냉동기 제품생산 증가와 반도체‧액정 제품생산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310만톤(20.6%)이 늘어났다.

인니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86.7%를 차지하는 에너지분야의 경우 2017년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2.2%(1310만톤)이며 발전부문은 2017년 배출량 790만톤으로 2016년 대비 3.3% 증가했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경제성장이 주요 원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3.1%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도 2016년 대비 2.4% 늘어난 것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나머지는 발전믹스 변경에 따른 증가로, LNG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 증가(39.6%→43.1%)한 것도 이유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현 정부가 노후석탄 조기폐지를 추진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석탄발전소 신규 가동(2017년 6기, 5.1GW) 때문이다.

2017년 원전 발전량 및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20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 등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즉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전환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24년까지는 총 26기로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합성을 확보·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원전 발전량이 감소하더라도 석탄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배출량 증가 현황(단위 : 백만톤 CO2eq.)

분 야

2016

2017

2016년 대비

2017년 증감

총배출량

692.6

709.1

(100%)

16.6

(2.4%)

에너지

602.7

615.8

(86.8%)

13.1

(2.2%)

 

발 전

238.3

246.2

7.9

(3.3%)

산업공정

52.8

56.0

(7.9%)

3.2

(6.0%)

농업

20.5

20.4

(2.9%)

-0.1

(-0.3%)

폐기물

16.5

16.8

(2.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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