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문 연 ‘에너지국감’...여·야 시각차 명확
[국감] 포문 연 ‘에너지국감’...여·야 시각차 명확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0.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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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에너지전환 적극 알려라” 당부
한국당 “탈원전 부당·태양광 과열” 지적
▲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질의로 진행됐다.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또 ESS 화재원인 규명, 2단계 방폐장 건립 지연, 포항지열사업 인허가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산업부에서는 성윤모 장관과 정승일 차관이 발언대에 앉았고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 등 에너지·자원 관련 부서 과장 이상 간부들이 배석했다. 또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31개 산하기관장(대리참석 포함)도 참석해 질의를 경청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과 무리한 태양광 보급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며 대조를 이뤘다.

올해도 이어진 에너지전환·탈원전 공방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촌태양광 보급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체제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성윤모 장관은 “농촌태양광의 경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아직까지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과 한전의 경영악화를 집중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약 43조원이 증발했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을 2010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약 5000억원의 흑자가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성윤모 장관에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물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히 “정권 교체 후 매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산업부를 압박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닌 유가 상승 때문”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당 김규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한전은 물론 에너지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포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적자행진이 이어져 현재 에너지공기업 10곳 중 4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자력 핵심인력 이탈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 반토막으로 서민사업자 수익성 악화 △1인당 탄소배출량 세계 4위 등 탈원전의 부작용을 열거했다.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원자력전공자의 원전산업 종사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전 우수인력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REC 급락으로부터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야당 및 일부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 장관에게 물었다. 이러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전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다. 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책임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이미 폐쇄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50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전면 교체, 재가동 준비까지 마쳤으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적용했다며 이미 폐쇄 준비한 것이라는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보고서는 제3의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 역시 탈원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탈원전 이유가 없다”며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탈원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무분별한 태양광·풍력 건설에 따른 국토 황폐화, 주민갈등 유발, 미세먼지 증가, 원전생태계 붕괴, 수출 지연 등을 꼽았다.

성 장관은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자력발전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원전 수출도 추진해 나가고, 원전 수출에 관한 한수원의 상업적인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탈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맞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대처방식을 문제삼았다. 어 의원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적기 준공(2021년)도 어렵고, 고준위방폐물 폐기장 건설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기에 탈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야당과 국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항지열, 잘못된 입지선정·전문가 경고 무시

오후 질의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안전진단 이후에도 3건의 ESS 화재가 더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이는 정부의 신뢰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LG화학 배터리는 모두 2018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임에도 불구, 산업부가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강제리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지열의 잘못된 입지선정을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열 건설지역이 민가로부터 고작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는 입지선정 단계에서 안전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주민들을 지진피해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1차 물 주입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2차에서 더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해 결국 지진에 이르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성윤모 장관은 “포항지열과 관련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엄격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연동 및 REC 유효기간(현재 3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성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REC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헐성, 환경훼손, 대면적 차지 등 태양광발전의 부작용과 단점은 알리지 않고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현재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신재생 발전사업자만 4만개가 넘어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때 논란이 됐던 태양광 사업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성 장관은 “지금 (신재생 보급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에서는 늦다”며 “현재 태양광 보급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 중으로,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RE100’에 국내 기업들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며,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ESS의 다중이용시설 밀집으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피해의 우려를 제기했다.

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모 협회 회장 등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최근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지적하며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종구 산업위원장은 성윤모 장관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청와대 등과 논의, 오는 11일 한전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김종갑 한전 사장.
▲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김종갑 한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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