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없는 정책 국감 바란다
[사설] 정쟁없는 정책 국감 바란다
  • 에너지신문
  • 승인 2019.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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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10월 2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어느때 보다 다뤄야 할 통상·에너지분야의 중요 현안이 즐비하다.

이번 산업위의 국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이외에도 58개의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다. 하루에도 8~12곳의 피감기관을 다루다보면 시간상·운영상 허점은 불가피할 것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피감기관의 주요 업무의 공과를 따지는 방식 때문에 사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감에 나서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질의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책에 대한 날선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감 첫 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국 대란’과 관련해 여야간 파행과 대치로 또 다시 정쟁 이슈로 국감장이 얼룩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국회 산업위에서 만큼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우리 실정과 형편에 맞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의 장을 만들길 희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정책, 에너지요금정책, 연료간 경쟁, 미세먼지 정책 등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뜩이나 짧은 시간을 정치공방의 진흙탕으로 변질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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