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안전교육 의무화, 재해율 개선 안돼
안전시설보강‧교육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돼야
[에너지신문]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광산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산사고가 총 159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수는 175명, 재산피해액은 86억 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은 25억 75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재해유형별로는 갱도 내 광석이나 석탄의 붕괴로 인한 낙반‧붕락 사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반사고(31건), 추락‧전석사고(2건) 순이었다. 지난해는 발파과정에서 화약으로 인한 사상자도 8명이나 됐다.
문제는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안전교육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광산재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광산재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일본은 백만명당 11명, 백만 작업시간당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해 우리는 백만명당 23명, 백만 작업시간당 2.5건으로 약 2배 정도 재해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광산 현장의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 광산사고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2014~2018) 광산안전사고 현황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재해횟수(건) |
32 |
32 |
37 |
26 |
32 |
|
|
재해자수 |
사망 |
4 |
5 |
6 |
5 |
7 |
|
중상 |
17 |
16 |
19 |
15 |
20 |
|
|
경상 |
13 |
11 |
15 |
12 |
10 |
|
|
합계 |
34 |
32 |
40 |
32 |
37 |
|
|
재산피해액 |
1,955 |
1,512 |
1,512 |
719 |
2,575 |
|
|
백만인당1) |
19.0 |
18.5 |
23.3 |
19.1 |
23.0 |
|
|
도수율2) |
2.2 |
2.3 |
2.7 |
1.9 |
2.5 |
|
1) 백만인당재해율 : 가동연인원 대비 발생한 재해자 수, 산식 = 재해자수/가동연인원×106
2) 도수율 : 100만 작업시간 대비 발생한 재해횟수, 산식 = 재해횟수/가동연시간 ×106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