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발주액 감소 탈원전 때문"vs"자의적 해석"
"한수원 발주액 감소 탈원전 때문"vs"자의적 해석"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10.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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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규모...퇴사자도 5년전 대비 2배
산업부 "에너지전환 전부터 감소...퇴사 원인은 복합적"

[에너지신문]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관련 발주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일각에서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의 여파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한수원의 원전 관련 발주액은 2조 3677억원을 기록, 2014년 2조 8026억원 대비 4349억원이 줄었다. 이는 과거 5년중 가장 적은 규모다. 또 지난해 한수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인원은 총 74명으로 2014년 38명 대비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원전산업계와 학계, 일부 언론 등은 이같은 상황의 원인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업계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대신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해체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나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에너지전환의 여파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의 발주규모 감소와 인력 이탈이 에너지전환 때문이라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 발주액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이어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2015년(전년대비 -2489억원, 8.9%↓)으로 이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이전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전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매년 한수원의 발주액 등에 어느정도 등락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해 발주액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지방이전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자발적 퇴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근무 5년 미만 퇴직자 및 임금피크 진입자의 퇴직이 늘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미만 근속 퇴직자는 2015년 21명에서 2016년 27명, 2017년 31명, 2018년 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금피크 진입 퇴직자는 2015년 4명에 그쳤으나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2016년 23명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27명까지 늘어났다. 다만 2018년에는 18명으로 줄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수원의 자발적 퇴직 비율은 0.7%(74/9520명)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같은해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3.0%, 중소기업 5.1%)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인 2015년(0.4%, 37/8519명), 2016년(0.6%, 58/8970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원전해체 경험 및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해체 시장은 형성 단계로 선진국 대비 기술, 인력 등 경쟁력이 부족하고 생태계 기반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내원전 해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해체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부족한 기술은 R&D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가는 한편, 2021년까지 미확보된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운영 및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원전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1조 7000억원 규모의 설비보강 등 추진하고 협력사 대출금리 감면(최대 3.3%),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방폐물 관리, 방사선, 핵융합 등 대체‧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사업전환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원전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전 중소협력기업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필요한 대책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 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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