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6000억원의 탈세와 주유소 폭발사고, 그로 인한 사망자 발생.

가짜석유 유통은 이제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 동안 가짜석유 유통의 폐해점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불법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뽑지 못한 채 오히려 유통규모가 확대되고 지능형 범죄로 진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8일 석유유통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이제라도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로의 책임있는 역할을 약속한 점은 의미가 있다.

특히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석유산업 종사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점은 의미를 더한다.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해 마련된 석대법 개정안이 발효되고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는 석유관리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어진다면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절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인명사고와 같은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사고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하지만 단속인원이 늘어났다고 해도 활동이 느슨해지거나, 국회나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 진다면 또다시 가짜석유 유통이라는 고질적인 병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을 것이 분명하다.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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