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계획 없다는 게 문제
‘친환경 무탄소 수소 인증제도’ 도입 필요…연료 소비 효율성 극대화

[에너지신문] 올해 1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비전으로, 우선 ‘수소차 및 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수소차와 발전용?자가용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산업에서의 시장창출과 육성에 중점을 뒀다.

즉, 이번 로드맵은 에너지 정책적 측면보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인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 그만큼 수소경제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의 정당성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소 활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가치에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수소경제 이행 추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면서도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수소생산 및 공급 확대를 추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친환경 무탄소(CO₂-free) 수소 공급 확대를 추진, 달성하겠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

만일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소경제 이행 추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재평가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 수소경제 이행 추진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무탄소 수소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 생산 및 공급전략을 살펴보면, 수소 활용산업인 수소차 및 발전용, 자가용 연료전지 각 부문별 수소 조달계획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전체적인 수소 생산방식의 믹스(포트폴리오)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다.

특히 소위 ‘그린수소’로 분류된 수전해 방식과 해외수입 간의 공급 비중 배분 역시 설정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그린수소를 얼마나 공급할지는 아직 목표나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무탄소(그린) 수소 생산방식을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P2G), 해외 수입 등 온실가스 미배출 수소’로 단순히 간주하고 있지만, 실제 무탄소 그린수소 생산방식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획정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실제 친환경 무탄소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무탄소 수소 생산방식을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무탄소 수소 생산방식 획정 기준과 관련해서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CertifHy Guarantee of Origin(GO)), 보다 정확하게는 그린수소 원산지 표시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CertifHy 프리미엄 수소’의 획정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친환경 무탄소 수소 인증제도’ 국내 도입 제안

먼저 EU CertifHy 프리미엄 수소 인증기준에 따르면, 수소생산의 전과정적 차원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다시 말해 ‘完全(완전)’한 무탄소 수소 생식방식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기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방식이 유일하다.

그러나 EU CertifHy 프리미엄 수소 인증기준은 이외에도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방식이나 탄소포집 및 저장(CCS) 설비가 추가된 천연가스 추출수소 등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저탄소 수소 생산방식의 중요성도 인정, 이를 ‘저탄소 수소’로 인증, 생산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성 등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확대하는데 장애가 있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생산 방식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 효과적인 다양한 방식들도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비용 효과적으로 수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책은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과 별도로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방식이나 CCS 설비가 추가된 천연가스 추출수소 등 활용 가능한 저탄소 수소 생산도 함께 육성 지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무탄소 수소 생산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도달하는 이행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수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소경제 이행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고양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 보다 정확하게는 그린수소 원산지 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한 ‘친환경 무탄소 수소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친환경 무탄소 수소 인증제도’와 연계해 발전용 연료전지 REC 가중치 조정 등 친환경 무탄소 수소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지원할 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 수소 활용산업에서 창출될 상당량의 수소 수요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통해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소 조달계획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전체 수소 생산 및 공급계획, 특히 수소 생산방식의 믹스(포트폴리오)가 결정될 밖에 없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원료로서 친환경 무탄소 수소를 소비하게 함으로서, 친환경 무탄소 수소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발전용 연료전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친환경 무탄소 수소 소비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투입되는 원료를 천연가스와 일반수소, 저탄소 인증 수소, 그린 인증 수소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가중치는 ‘1’, 일반수소 가중치는 ‘1.5’, 저탄소 인증 수소는 ‘2’, 그린 인증 수소는 ‘3’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각 단계별 차등적인 가중치를 적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면 연료 소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