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길부 국회의원(무소속)
[인터뷰] 강길부 국회의원(무소속)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09.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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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요금,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에너지신문]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의 시기에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 및 소속 의원들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국감에서 총력전을 펼칠 각오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계획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편집자주

국감서 한전 적자·해외자원개발 다룰 예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너지문제 가장 중요

▶▶▶ 가을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실 에너지분야 어젠다는? 또 추진하고 계신 에너지분야 법안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및 환경적인 문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이행 계획 점검을 다룰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한전 적자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한수원의 원전 안전 강화 및 수출,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에너지 세제개편을 포함한 에너지 요금제도와 관련한 각 에너지원별 의원님의 생각은?
민생과 직결되는 에너지 요금 문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너지 요금제도와 관련해 요금 산출 방식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사회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원전과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국가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이 정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경우 여전히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탈원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원전의 주요 이슈는 안전에 있다고 봅니다.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건설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각 에너지원의 기술력, 수익성, 환경, 안전 측면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발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공급 확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력 수요 및 지역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발전사 및 발전사간 계약 문제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공급 및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전이 2분기에도 흑자전환에 실패,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 및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한전 적자 원인의 명확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향후 전력공급 가격 변화 등을 명확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한전의 경영상황과 타 대학과의 중복 투자 우려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제5 LNG 생산기지 및 민간기업의 LNG 직도입 확대에 대한 견해는?
제5 LNG 생산기지는 국가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 수급안정성 제고 및 유연한 수급관리를 위한 기반확충을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민간 가스인프라 활용 제고 등 관련 문제들을 감안, 투자 방식을 조속히 정해야 합니다.
현재 LNG 직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급 불확실성이라는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장기적인 LNG 직도입 개선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LPG 사용제한 규제 전면 폐지에 대해.
LPG 사용제한 규제 전면 폐지 이후 국내 LPG 차 판매대수가 2분기 들어 36% 급증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LPG차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LPG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하향 안정화와 함께 수소차, 전기차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친환경 차량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 친환경차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친환경차의 성장으로 생산 확대가 이어지면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소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및 관련부처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변화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세계석유화학산업의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글로벌 시장 변화의 정확한 예측과 대응 전략 마련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강화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 각지에서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수소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을 포함한 수소경제시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소법’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울산은 세계 최초 수소 상용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에너지 기업 및 관련 산학연이 조성돼 있어 수소산업진흥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안전관리 등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추진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순히 줄여나갈 것이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자원개발 전문가 육성 및 부실이 심각한 자원공기업의 바람직한 생존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DR)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DR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점차 다양한 업종과 전력사용 패턴을 가직 고객의 DR 참여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국민DR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서는 안되며 제대로 된 기본급 보상 체계 및 DR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시지표 개발 등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핵심 검사 장비나 소재 부품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투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에너지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환경적 요인에 맞는 에너지믹스 구성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복지, 지속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에너지 R&D 투자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안심사, 법안심사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길부 국회의원은?

- 4선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前 건설교통부 차관

- 前 한국감정원 원장

- 前 경기대 교수

- 前 한국부동산컨설팅협회 회장

- 행정고시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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