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인터뷰]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 장성우 기자
  • 승인 2019.09.23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정책 일관성’

[에너지신문]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의 시기에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 및 소속 의원들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국감에서 총력전을 펼칠 각오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계획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편집자주

사회적 갈등, 충분하고 객관적인 공론화가 해법
해외자원개발은 필수…내실 있는 투자 이뤄져야

▶▶▶ 가을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실 에너지 분야 중점 어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원전 산업계, 학계, 원전 수출 전략 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은 물론 학계에서도 대학의 원자력 공학 전공이 외면 받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전략 탈원전 정책으로 외국에 장기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는 100년 대계로 전 국민의 공감 속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탈원전의 방향성과 그 진행 속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내놓고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발전소 건립이 아닌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R&D, 관련 기업 등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전 정부가 실정법에 기반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는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탈원전 포함)을 선언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을 현상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포함)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원전이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지금의 탈원전 정책이 향후 에너지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은 기저발전으로 전력 생산의 기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의 불가피성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 역시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결국 ‘충분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만이 해답일 것입니다.

▶▶▶한전이 2분기에도 흑자전환에 실패하며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적자의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함께, 한전의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전 수익률 악화와 유가의 관련성은 현재의 전력구입비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대체로 LNG발전소가 당일의 정산단가를 결정하는데, LNG가격이 유가에 연동돼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원전 가동률의 하락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원전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비용이 들어가는 LNG발전이나 원유발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전력구입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한전의 급격한 손실을 보전할 방안은 세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전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약 1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해법은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전력구입이 결정구조에 변화를 통해 한전이 발전사에 주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발전사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구입비를 손댈 수 없으니 판매가격을 올려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정부는 전문가 및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차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방면으로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궁금합니다.

수소차나 전기차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관건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전기 및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수의 충전소 확충이 이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전기차·수소차 구입을 꺼리는 이유로 충전 인프라 부족을 꼽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달리 수소충전소의 경우는 수용성 문제가 관건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안전성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보다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아직까지 비싼 친환경차량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더욱 과감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수소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을 제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소산업이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초보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소차에서 기술력이 높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업부 내에서 관련 인력을 우선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수소산업진흥원(가칭)’ 같은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부실투자가 드러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자원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묻지마 투자나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닌 내실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사업 개발은 독려하되,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위한 제도를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탈원전, 탈석탄 시대에 맞춰 에너지 수요관리(DR)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믹스만큼 중요한 것인 바로 수요관리입니다. 혹자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수급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이 수요관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은 전력수요 급증을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 등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요관리는 송배전 및 에너지 소비행태 등 전력산업 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핵심 검사 장비나 소재 부품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분쟁 시 여러 어려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최근 일본의 통상 보복으로 국내에 소재부품장비사업의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가 면밀한 정책을 마련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를 위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핵심기술은 최대한 국산화에 주력해야 하나, 수입이 막히더라도 국내 수급이 충분한 부분까지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관영 국회의원은?

- 19,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바른미래당)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

- 前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前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사무총장

-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前 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고시(41회), 행정고시(36회, 재경직), 공인회계사(23회)

장성우 기자
장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