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남 등 제2차 규제자유특구 10곳 ‘선정’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난 4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0층 중회의실에서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중 우선협의대상 10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기부 차관과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포함해, 한국산업진흥원 단장, 업종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가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울산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개월 동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한다. 이어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우선협의 대상 사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