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보급, 급증할까?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가 28일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하면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 24억원에서 내년 510억원으로 20배 이상 증액하고, 올해 본예산을 통해 3만대를 보급하려던 계획을 내년에는 10배 이상 늘려 35만대로 대폭 확충했다.

특히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 내에서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보일러’의 유통·판매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서 기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입 시 1대 당 16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올려 30만대를 보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1대당 50만원을 지원해 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NOx 20ppm 이하, 에너지효율 92% 이상)를 설치할 경우 해당된다.

저녹스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20ppm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보일러(173ppm)의 11.5% 수준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저녹스보일러가 보급될 경우 난방부문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의 5% 수준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녹스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은 92% 이상으로 일반보일러 80~85%보다 높아 에너지효율이 1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간 최대 13만원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는 선착순으로 접수 지원하며, 보일러 판매 대리점에 가서 친환경콘덴싱보일러(친환경 인증 표시 확인)를 구매한 후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구매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위임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비업체(대리점)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 저녹스보일러 보급 현 주소 ‘미흡’

그러나 이같은 환경부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지지부진한게 현실이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환경부가 2019년 본예산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 3만대 보급을 계획했으나 추경안을 통해 서울지역의 보급물량을 27만대 추가해 올해 총 30만대의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4월기준 환경부의 본예산에서 계획된 서울시의 저녹스보일러 보급물량 총 1만 4600대중 500대만이 보급돼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총 6075대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보급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에 대한 수요는 주택소유자 및 실거주자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주택소유자와 전월세 세입자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저녹스보일러는 가동시 응축수 배출이 필요해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노후화된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배수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설치환경 제약으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체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현실이므로 최근 3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단 6대에 불과한 실정이었음도 지적했다.

◆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개선점 찾아야

최근에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미래기준연구소가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소비자 인지도가 25% 수준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 명칭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콘덴싱 보일러’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8월부터는 환경부가 관련 예산을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당 지원금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사업 명칭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 4월 콘덴싱보일러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지차체별로 상이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친환경보일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등)을 통일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환경부의 보급사업이 탄력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보일러사의 판매량도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이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내년부터 ‘저녹스보일러’의 유통·판매가 의무화된다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콘덴싱보일러)의 보급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정책 목표 달성이 공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