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ㆍ수소차 환경부 예산 1조 1000억원

[에너지신문] 내년 전기차ㆍ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위한 환경부 예산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경우 올해 승용차 4만 2000대, 화물차 1000대, 급속충전기 1200기에서 내년에는 승용차 6만 5000대, 화물차 6000대, 급속충전기 1500기로 보급을 확대한다. 수소차의 경우에도 올해 승용차 4000대, 버스 35대, 충전소 30개소에서 내년에는 승용차 1만 100대, 버스 180대, 충전소 40개소로 보급을 늘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지출 9조 3561억원으로 편성한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내놓고,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255억원 대비 1조 4747억원(21.3%) 증액된 8조 4002억원이다.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원(3.4%) 증액된 9559억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이같은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관한 예산은 올해 1조 825억원에서 내년 2조 290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가속화로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11.6만톤)을 저감하겠다는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1년으로 조기 달성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국고보조율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해 예산을 올해 1206억원(15만대)에서 내년 2896억원(30만대)로 편성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단가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예산 24억원(3만대)에서 내년 510억원(35만대)로 대폭 확충했다.

또 LPG 화물차 신차구입시 올해 예산 19억원(950대)에서 내년 200억원(1만대)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도 지원한다. 올해 7000억원의 예산을 내년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로 한ㆍ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ㆍ중 협력 내실화도 기한다.

전국 지하역사 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3010억원의 예산을 내년 9443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555억원에서 내년 421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73억원에서 내년 985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환경부는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ㆍ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