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계획,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지켜야”
“9차 전력수급계획,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지켜야”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8.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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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기본 준비 상황 및 과제 점검' 국회토론회 열려
‘석탄대체’ LNG발전 급증시 물량확보 충분히 고려해야

[에너지신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3월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립에 들어갔다. 에너지, 경제, 환경, 법률,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9차 전력수급계획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에 나선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수요와 공급에서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윤요한 과장에 따르면 최근 전력소비 패턴의 변화와 기후변화, 이상기온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융합, 전기차 확산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전력수급 이슈 해결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이번 9차 계획은 기후변동성 상시화 등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요영향 증감요인을 균형감 있게 검토, 분석해 수요전망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 인구전망 등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전기차, 4차 산업혁명 등 트랜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안정적 전력수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안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의 LNG 대체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환경급전 도입 등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규모 산정, 관제시스템 구축, 계통보완 방안 등도 검토한다.

▲ 지정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지정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에서 전문가들은 9차 수급계획에 대한 다양한 조언 및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수요자원(DR)시장 운영효율 및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EERS)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은 신규 수요관리 방안으로 DR시장을 제시했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DR시장 확대를 제시했다”며 “이번 9차 수급계획에서는 시장 예측성을 제고하고 경제성 DR자원 활용 확대하며 자원 활용의 적시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ERS는 2020년 도입될 예정으로, 향후 수요관리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도 “EM&V(평가·측정·검증) 대책이 미흡하고, 도입시 공급자 판매수익 감소, 이행비용 부담에 관한 대책이 미비해 실효성 및 지속성 담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EERS 도입에 대비, 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EM&V 재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자 손실 및 부담을 반영한 정책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박 본부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 노후 석탄발전 폐지 또는 연료전환의 단계적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 확대로 계통연계 수요가 급증한 반면 계통 수용은 한계상황이므로 신재생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계통 안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 역시 3차 에기본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3차 에기본 상의 재생에너지 공급계획(2040년 30~35%) 및 분산형 목표(2040년 30%)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차 에기본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전환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최대 3410만톤)을 고려한 에너지믹스의 구체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환경성, 비용(요금), 공급안정성 등 수급계획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되, 이를 가능한 정량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공급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노후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경우 LNG발전 완공 이후에 노후 석탄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석탄발전을 먼저 폐지할 경우 일시적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LNG발전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도입선 및 도입자 다변화, 도입장식 유연화 등 국가 에너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가격결정계획에 미반영된 발전기가 기동할 경우 SMP(계통한계가격)가 아닌 자기변동비로 보상을 받도록 돼 있어 현재 저평가돼 있는 자기변동비로 인해 가동할수록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기변동비 보상은 기동 시 연료비만 반영돼 있으며 기타 변동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LNG복합발전이 최초 기동시 발생하는 기동비용은 보상받고 있으나 기동과 정지를 반복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민간발전사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9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장치 못한 발전량 증가에 따라 외부 의무이행량(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이 증가하는 문제도 9차 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영 서울대 교수는 “발전설비 건설에 있어 석탄과 원자력은 정부가 제어할 수 있으나 신재생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LNG 발전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을 고려해 안정적인 LNG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교수는 “정부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으나 한전의 적자상황만 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분석과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보완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전력시스템과의 상호보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석광훈 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태양광 급증에 따른 대용량 보완기술은 가스복합이 유력하다”며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 향후 20년간은 석탄과 원전을 대체할 과도기의 대안으로 가스복합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발전설비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기존의 ‘연료안보’에서 ‘기술안보’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요한 과장은 “현재의 전력정책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공급”이라며 “과거 단순한 전원믹스에서 시장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큰 계획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계획 수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관리의 중요성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효율향상의무화제도와 같은 DR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늘고 있어 이에 맞춰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과장은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계통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스터빈 국산화의 경우 LNG발전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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