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검증기관 명세서 검토…3586건 오류 분석
“배출량 검증의 신뢰성 높이고 공정 경쟁 유도하기 위한 것”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해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검증기관 검증실적은 크게 4가지 지표를 사용해 이뤄졌다. 우선 오류건수 기준으로 ①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시정조치) 건수 비율(배출시설수 대비) ②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 비율이다. 이어 배출량 기준으로 ③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④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 비율 등이다.

분석 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선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있었다. 가장 우수했던 기관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었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장 미흡했다.

두 번째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고, (주)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고 이큐에이(주)는 가장 낮았다. 

세 번째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로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했던 반면, (주)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주)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3일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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