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않기로
세수 감소 우려‧국제 유가 안정세 등 이유

[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이달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 가격이 58원, 경유 가격도 41원 비싸진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6개월이 지난 5월 7일부터는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시한 임박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지난 16일 머니투데이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재연장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침체 분위기,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2~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5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특히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내달에는 휘발유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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