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이 많은 재활용 폐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국내 폐기물 재활용 높여 수입량 점진적 감축키로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2018년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톤으로 석탄재(127만톤, 50.0%), 폐배터리(47만톤, 18.5%), 폐타이어(24만톤, 9.5%), 폐플라스틱(17만톤, 6.6%) 등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중 2018년 수입량(254만톤)이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지만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와 더불어 앞으로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8월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