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에너지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내 국내서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성 확보하겠다고 말한 성 장관은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가 필수,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해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지만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 장관은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①수입국다변화 ②신‧증설 신속처리 ③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 투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추경을 통해 시급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며, 상용화 前단계 품목은 3~6개월의 신뢰성 지원을 연계, 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6개월 가량의 양산평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장기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 8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우선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에 대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한다.
화악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로 구축, 일괄 특화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설치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지원하고, 핵심품목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 최우대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투자한다.
여기에 연기금과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아울러 △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 가동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