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에너지전환, '효율향상'에 달렸다
성공적 에너지전환, '효율향상'에 달렸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7.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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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전략토론회 열려
전문가 "투자 유도 위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필요"

[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이어트(효율향상)’도, 에너지전환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완전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효율향상이 중요하기에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전력정책포럼-이제는 에너지효율이다’를 주최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원활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동시에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포럼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올바른 제도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김성환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친환경적, 비용효과적이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효율향상을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가 에너지사용 체질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우남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는 효율향상과 관련한 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우남 박사는 “국내 에너지절감 잠재량에 대한 정밀 분석 및 합리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효율향상 시장전환을 위한 시장 평가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의 적극 시행 유도를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시장 활성화 및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제도간 연계를 통한 이행률 제고를 통해 궁극적인 제도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승찬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장, 이재헌 한전 EERS기획부 부장, 김상목 SKT 에너지ICT사업팀장, 구민회 법률사무소 EE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 EERS 성공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EERS 성공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성인 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 환경은 물론 사회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복합효과를 창출한다”며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성인 위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측면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에너지원단위는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33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구조와 효율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EER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시장여건을 고려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시장 참여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본에 충실하고 명확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구민회 변호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폭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에너지공급자가 의무 이행 이상의 투자에까지 나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제도가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에너지절감량이나 온실가스 감축량이 M&V를 통해 확인 및 검증되는 것을 전제하면 된다는 게 구 변호사의 견해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EERS 도입, 운영을 방향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시장체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기적으로는 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로 작동하도록 하되 운영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인 EERS(시범사업)가 5년 뒤 1조원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 에너지공단, 한전, 연구계 등이 다같이 노력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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