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수용 ‘초읽기’
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수용 ‘초읽기’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6.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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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사외이사 간담회…임시이사회서 의결 유력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완화로 한전 손실 메울 듯

[에너지신문] 한전 이사회로부터 한차례 보류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곧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 결국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 주주들이 어떤 식으로든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개편안 수용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27일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안 최종 의결을 전제로 한 임시 이사회가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이내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한 사외이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간담회에서 사실상 개편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뒤 임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권고안을 보류시킨 일주일만에 의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정부와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누진제 개편을 적용해야 하는 7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데다, 또다시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에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그러나 개편된 누진제로 인해 한전이 떠안게 될 손실이 약 3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데, 한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의 소비자(월 200kWh 이하 사용)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한전의 손실을 약 4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완전 폐지의 경우 국민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할인 한도를 줄이는 선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데, 일단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후 완화 폭을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전 주주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력시장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역시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으며,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줄여야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번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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