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 결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 결론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6.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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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TF, 18일 산업부ㆍ한전에 1안 최종 권고
완전폐지는 채택 불발..."수용성 검토 추가 필요"

[에너지신문] 초미의 관심사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결국 7~8월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열린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2일부터 17일까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했다. 또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누진제 TF는 18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서 가장 공정성이 부각됐으며, 특히 인터넷 여론조사 참여자의 90%가 찬성한 안인 만큼 이번 개편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전력사용량이 작은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800만의 전력다소비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이번에 누진제 TF가 제시한 안을 검토,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1(누진구간 완화)

2(누진단계 축소)

3(누진제 폐지)

의견수렴

주요내용

저소비가구는 현행과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므로 효과적

요금인상 가구없이 하계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

누진제는 폐지하되단가는 93.3원으로 조정

 

사용한 전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

TF

검토결과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

 

할인혜택의 보편적 제공과 수급관리 측면 등 종합 고려

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집중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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